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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관리자 (2004-12-16 09:13:31, 조회 : 1468)
제목  
   장애인관련정보
▦ 수급자 모두에게 장애수당 지급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말까지 정부기관 인원의 2% 선까지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된다. 또 올해부터 인터넷 수능 방송에 장애인 복지지원 시스템이 개선되며 고속철도가 개선된다.

▦ 청와대, 고용촉진 위해 앞장 : 청아대가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     통령비서시실은 청아대 관람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요원 2명을 충원하기로 하고 장애인과 여성     을 각각1명씩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운전면허 시험절차 엉터리 개선 : 경철청은 장애인이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운전     면허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핸들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둥 별도의 운동능력 측정검사에 합격해야만 학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적성검사를 학과 시험 이후에 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시험 응시의 기회가 보장된다.

▦ 교통약자버스이용 수월해져 : 그 동안 버스이용이 어려웠던 인천 거주 교통약자들이 앞으로     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 시는 장애인․노약자․아동․임산부 등을 위해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다.

▦ 절반이상 성생활 어려워해 : 에이블뉴스 장애인 성상담 센터는 장애인 중 다수가 자신의 장     애로 인해 성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을 위한 섹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섹스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남성장애인의 경우 69.2%, 여성장애인인 중 31.1%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비 현실적 :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보장구이지만 건강보     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품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정형외과구도, 전동휠체어, 욕창방지용품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인공호흡기, 산고공급기, 산소발생기 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장애인 연구용역 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을 연구과제명으로 제시하고, 교육법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기관 및 기타 정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특수 학교 현대화 사업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는 소외계층인 장애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1백37개 특수학교 가운데 시설의 구비와 개선이 필요한 공립특수학교 58개교, 사립     학교 40개교 등 총 98개교에 1천7백10억원을 투입,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특수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 주거 리모델링 호응 : 대전시 동구는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독     거 노인 가구를 선정, 금년 하반기까지 총 6천4백여만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 한다고 밝혔다.

▦ 안과 무료출장검진 실시 :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52개 시․군․구 안과 무의촌 지역 및 의    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1만2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출장검진을 실시해 개안 수     술이 필요한 1천3백여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 2008년까지 월 10만원에 입대주택 공급 : 정부는 2008년까지 대도시의 다가        구주택 1만가구를 사들여 월 10만원의 임대료만 내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교 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생활보호자용 ‘복지통장’ 나온다 : 이르면 올해 안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가칭 “복지통     장”이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은행들은 생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이 생활 보호 대상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통장"을 선보이기로 했다. 이 통장은 생활보호 대상자 외에는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이자와 연체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각종 압류와 가압류도 배제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안갖추면 최고 징역3년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각급 사업장, 학교,     공공건물, 교통수단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책임자는 3년 이하     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     페이지, 지상파 방송 등이 장애인을 위한 문자 음성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아도 해당 책임자에게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철도요금 5% 더 할인 받으세요 : 무궁화호와 통일호에 한정되었던 장애인 요금 할인      이, 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모든 열차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 회원 카     드와 장애인 등록증을 동시에 소지한 경우에 한해, 장애인 할인요금에서, 5% 를 추가로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동 휠체어 타고 축구경기를? : 전동휠체어 축구경기를 마련했다. 전동휠체어 축구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일반축구공보다 큰 직경 50㎝의 축구공을 이용해 전후반 각 20분, 하프타임 10분으로 진행된다.

▦ 급행버스 시스템 도입요구 :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대전지역본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22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전철 도입반대 및 급행버스 시스템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친환경적 대중교통 중심의 통계체계를 도입하고 시민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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