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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관리자 (2004-12-16 09:15:20, 조회 : 2627)
제목  
   장애관련소식
▦ “법규 몰라 지방세감면 못받아” : 대전시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관련 법규를 알지못      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세 면제 대상은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기제된 직계 존비손과 비속, 직     계비속의 배우자, 자매명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이다.

▦ “정보화 교육 집에서 받는다” :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과 편의시설 미비등     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집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충남장애인재활협     회는 협회 사무실에서 지난 1일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늘어 :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에 착수해 오는 2007년까지 민원사무 전반에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 국민연금가입기간중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장애정도가 미약하더     라도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령에 국민연금수급권자는 1~4급     으로 분류되며 그 중 가장 미약한 장애등급인4급의 경우에도 장애율이 25% 이상인 자로 명시     되어 있다, 고 밝혔다.

▦ 장애인가구최저생계비 더 많이 지금 : 보건복지부는 1~4인까지 가구 규모별로 책정․지금      되던 최저생계비를 장애인, 노인, 편부모, 가구 등 규모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     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 전국등록장애인수 150만명 넘어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장애인등급별․유형별 등록현      황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등록장애인의 수는 3개월전보다 4만8백5명이 늘어난 1백53만2천4백     21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남자장애인의 수가 올해 3월말보다 2만2천여명이 늘어난 1백6     천2백70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은 3.7%(1만9천여명)늘어난 52만6천1백51명으로 집계됐      다.

▦ 소외계층 인권보호 기구 설치 : 민노당은 지난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04년 민     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소수자 정책마련을 위한 당대회 특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으로 정     책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 5대 암환자의료비지원 : 대전시는 시민들에 대한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확인된 환자들     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함께 삶 자체를 의욕을 갖     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의료비를 5백만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통영시에 특수학교 설립 :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통영시에 1천여평 규모의 특수학교     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85억여원의 교부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치부 1학급,      초등부 6학급, 중등부 3학급, 고등부 3학급 등 총 13학급으로 설립될 특수하가교는 내년 하반     기착공에 들어가 2007년에 완공, 개교 할 예정이다.

▦ 임대주택 분양계약시 편의시설 설치 : 주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집주인의 입맛에 맞게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사업승인이 나는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분     양자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     계약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신고접수시스템 구축 : 대전시는 긴급 구조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언어 및 청각 장     애인 신고 접수방안을 체계화 하는 ‘농아인 및 장애인 신고접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밝혔다.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위급상활 발생시 119 신고 후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신고체     계를 해결함으로서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안전 및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 언어장애인치료센터 개소 : 언어장애 전문 치료 및 연구센터가충남대학교에 문을 열고 본격     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언어병리학 임상연구센터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체계적인 학제 연구 등을 전담한다.

▦ 장애인 전용 창구 운영 :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주) 부산지사가 장애인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 채무과중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정상적 경제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마음금융의 부산지사 김영종 지사장은 “지사를     직접 찾아와 어려운 가계여건에도 채무를 갚겠다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장애인들     이 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고 밝혔다.  

▦ 청각 1종면허 취득 금지는 ‘인권침해’ : 한국농아인협회와 장애인운전면허개선위헌소송연대      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종 운전면허 제한은 생존권 침해다’ 라는 내용으로 ‘청각장애인 1     종 운전면허 제한 차별기자회견’을 가졌다.

▦ 난치병 주민 의료비 지원 :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청양보건소는 만     성신부전증 및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제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부신백     질영양장애, 파브리병 등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 “10명중 7명이동에 불편겪는다” :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해 장애인 3백 72명, 노     인 4백 98명 등 교통약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장애인 10명 중     7명이 편의시설미비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장애발생90%가 후천적 : “2004년도 장애실태조사 결과 장애의 원인으로는 후천적 원인     이 89.4%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원인이 4.4%, 원인 미상이 3.9%, 출산시 원인이 2.3%로 나타     났으며 후천적 장애인 주로 질병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리프트 장착 전용버스 운행 : 진해시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 장애인전용버스 1대를 운행하고 있다. 정기운행에 들어간 장애인전용버스는 3     명의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거동     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복지증진 사업 시행 : 서울시는 보다 질 높은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자       총 7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여성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 편의시설 없는 주민자치센터 ‘그림의 떡’ : 대전시의 5개 구 79개 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취미생활 등을 위해 헬스, 탁구, 단전호흡, 명심보     감, 풍물연습장, 도서관, 꽃꽂이교실, 서예교실, 가요교실, 인터넷방등 요일과 시간에 따라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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