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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1-21 11:19:59, 조회 :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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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영국 / 장애인복지/정의 및 범주
미국/장애인복지/장애의 정의 및 범주  

*장애정의 및 범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 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 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자를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1935 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 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impairment)가 기본적인 노동 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 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 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 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둘째, 1920년의 직업재활법(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됨)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 이란 고용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 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 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팔·다리 절단, 관절염, 자 폐증, 맹, 화상, 암, 뇌성마비, 농, 뇌질환, 심장질환, 반신불수, 혈우병, 호흡 및 폐 기능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근육 및 골격이상, 신경이상, 사지마비, 척수질환, 학습장애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들이 속한다.

셋째,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1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 의 기록이 있는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서 재활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 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하며, 간주된다라는 의미는 주요 일상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오직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 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를 가진 것,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 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등을 말한 다. 예를 들면 얼굴이 심한 추형인 경우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므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또 기록이 있는 자의 예로는 암이나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란 모든 생 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추형, 또는 다음과 같은 신체체계(신경적, 근골격적, 특 수 감각기관적, 생식기적, 소화기적, 비뇨기적, 피부과적, 혈액 및 임파적, 내분비 적) 중 한가지 이상에 영향을 주는 해부학적 손실, 정신지체, 유기체적 두뇌증후 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수한
학습장애 등 모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를 말한다. 또한 이 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 로 하는 자로서, 예를 들어 동시절단, 맹, 암, 뇌성마비, 심장병, 반신마비, 정신 지체, 정신병, 다발성 경화증, 근육위축증, 신경계장애, 양하지마비, 척수질환, 신 장질환, 호흡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을 뜻한다.

넷째, 1984년의 발달장애법(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에서는 발달장애 인을 5세 이상의 사람에게 중증이고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 장애 또는 정신과 신체적 기능장애로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며,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이동, 자기감독,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의 주요 일상활동 영역중 3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 며, 장기간 또는 일생동안 특별하거나 종합적, 일반적 보호, 치료, 또는 기타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0 - 5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달지 연이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특수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를 말한다). 이밖에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는 교육적 측면 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장애인이란 정신지체, 농, 난청, 신체적 결함, 건강장애, 중증 정서장애, 특정 학습장애 등을 지닌 자로서 특수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을 정의할 때는 미국장애인법상의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며 동 법에 따른 장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신체적장애는 다음과 같은 신체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리학적 구조 혹은 그러한 상태, 미관상의 손상, 혹은 해부학적 상실을 말하며 신경기관, 근골격 기관, 감각기관, 발음기관, 호흡기관, 심혈관조직, 생식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 기관, 혈액과 림프기관, 피부조직, 내분비기관, 다발적 신체기관, 악성종양외 질환 등을 의미한다.

둘째, 정신적 장애로 정신지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 뚜렷한 학습장애 등을 의미한다.

셋째, 전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후천성면역결핍등 관련 복합증후 (ARC) 등이 포함된다.

네째, 주요한 생활활동에 근본적인 제한을 받는자로 주요한 생활활동이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학습하기, 작업하기 등을 의미하고, 근본적인 제한 이란 주로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 직장까지의 접근성, 직무가능성, 혹은 훈 련의 제한을 의미한다.

다섯째, 알콜중독과 약물남용과 관련된 자로, 이러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 애를 판정하는 나라가 아닌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일정한 규정으로 제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보건·교육·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기관과 연 방 사회보장국 장애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위원인 의료인 및 전문가는 사회보장 국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장애인복지/장애의 정의 및 범주  

*장애의 정의 및 범주  

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은 손상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태도, 신체적 장벽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사회적 모델의 두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 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간주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이동력
    - 손기능
    - 신체 협응력
    - 지속력 ; 들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중독(addiction), 의존은 의료적인 치료의 결과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 애로 분
                     류되지 않는다.
   - 흥분, 절도, 타인학대의 경향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출증, 관음 등도 물론 아니다.
   - 건초열(hay fever)은 그것이 또다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예외하고  장애로 간주
                      되지 않는다.
   - 문신 또는 신체를 손상시키는(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것과 같이 심하게 미관을 손상한
                      것은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 6세 이하의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는 그들의 손상이 6세 이상이 되어도 장애가 되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을 의료적인 모델을 이 용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손상과 기능적 제한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사회적모델에 의한 개념정의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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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조사 및 장애인 수  

  영국에서는 매년 인구센서스조사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1981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1981년, 1983년, 1985년에 조사를 하였으며, 1985년 이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연방체제이므로 The United Kingdom 전체의 장애인구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Great Britain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영국에서 장애인구 조사는 주로  General Household Survey(GHS)와 The  Labour Force Survey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81년이후부터 조사대상인 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은 같았다.    조사대상 장애의  개념은 두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손상(Persons with an impairment)으로 만성적 질병, 장애 또는 무능력한 자",  둘째는 "기능장애 (Persons with a disability)로 만성적 질병, 장애,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다(Office  for Official Pub  of European Communities, 1992,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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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애인복지정책 기본 이념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 과 완전참여이다.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법을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화 된 법령을 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 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정책수립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내 에 있는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 회내에서 완전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모든 일반 연방국시민들과 똑같은 기본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정부 개입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가능한한 최대한도록 지역사회의 생활 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일반 보건과 복지서비스 (예를 들면 국가보건서비스와 국가원조법),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1944년의 장애인(고용)법과 1981년의 교육법), 장애인 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장애인의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참여 를 위해서 다양한 법령제정과 함께 각종 재활서비스, 보조장구, 주택공급, 접근성 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 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내에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며, 통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들 을 법적인 조치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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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 개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연방체제의 나라로 인구는 58,295천명이며, 65세 이상이 12%이다. 또한 GNP는 9410억달러, 1인당 GNP는 16,279달러이며,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39.6%이다.

영국의 각 연방국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지만 광범위하게 유사 한 서비스와 정책이 각 나라에 적용되어진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보건과 개 인에 대한 사회적서비스를 계획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역의 보건당국과 직접 선출 한 지방당국에 두고 있으며, 교육은 지방교육당국에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보건서비스는 각 지역위 보건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지역과 위원회의 사회사업부의 책임하에 관리된다. 북아일랜 드에서는 보건과 개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의 보건과 사회서비스위원회의 책 임하에 제공되고, 교육서비스는 지방교육 및 도서관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영국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 교육적인 욕구를 명확히하고 충족시켜 줄 책임을 각 해당기관에 주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 우선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는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의 개발을 시초로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보험서비스의 개발 등 수십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는 광범위한 보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소득지원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 있다.

또한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허락하는 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발, 발전시키 고, 욕구와 기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에 적응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교육, 주택, 교통, 고용과 같은 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에게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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